외교적보호권 행사 주장 및 이를 근거로 한 미국측의 배상 요구
자국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1항 (b)규정의 위반 인정
기타의 청구 부정
○ 근거 - 영사조력권과 외교적보호권은 법적으로 구별된 권리임.
영사조력과 외교적보호권은 법적으로 구별된 권리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없
I. 문제 제기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우리 한민족에게 일순간의 기쁨에 뒤이어, 남북분단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지금까지 안겨주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북간의 불신과 갈등은 더욱 커졌으며 세계 어느 곳보다 무력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대 탈냉전의 시대를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며 중국 등 관련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박종문, 2007, Op. cit., p. 157.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와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통한 물밑 해결'을 주장하여 왔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외교적보호권의 행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사요건으로서 두개의 특별요건, 즉 국적계속의 원칙과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의 충족이 추가로 요구된다.
<판례> 1. 호르조 공장 사건 - 일체의 계약위반이 배상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이며 또한 법의 일반적 개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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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졌다.
소말리아 피랍 사건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마부노호(선박)과 선원(한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법인의 측면에서 어떤 국가가 누구에 대해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관련 요건을 고려하여 고찰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최근 북한주민들의 국외 탈출은 종래와 달리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집단적 탈출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탈북자의 신분이 일반주민에서부터 핵심 고위층에 이르고 있으며, 탈출동기도 굶주림과 정치적 탄압 등 개인적인 동기에서부터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
I. 들어가며
최근 북한주민들의 국외 탈출은 종래와 달리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집단적 탈출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탈북자의 신분이 일반주민에서부터 핵심 고위층에 이르고 있으며, 탈출동기도 굶주림과 정치적 탄압 등 개인적인 동기에서부터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불만에 이르기
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第10條 (不告知) 第3條, 第4條, 第5條第1項·第3項(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第4項의 罪를 범한 者라는 情을 알면서 搜査機關 또는 情報機關에 告知하지 아니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
Ⅰ. 서 론
필자도 평상시 스포츠를 즐기는 편이다. 스포츠를 하다보면 몸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스트레스 해소 효과도 있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 주5일제 근무가 보편화 되고 있어 일반인들도 스포츠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5일 근무제’ 란 말과 함께 수식어
1.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군사제도(軍事制度)
아관파천기에 군사력 증강에 관심을 보인 고종(광무황제)은 1896년 10월 러시아 교관을 초빙하여 러시아식 군사훈련에 의해 800명 규모를 양성한 바 있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1897년 2월 조선의 군인은 대략 4천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규모였으니, 대한제국